성과연봉의 최저임금 산입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과연봉의 최저임금 산입관련 사용자측과 논쟁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며, 1년 간 근무한 내역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차년도 성과연봉이 결정됩니다.
 
근로자들은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상여금이 1년을 단위로 산정됨으로써 상여금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상여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036(`15.08.03)에 따라, 최저임금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기된 바에 따라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970, `09.12.28.)에 따라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리하거나 잘못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본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선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0(2020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즉,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되, 산정단위(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20% 초과분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의 연 500%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 초과하는 분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1년간의 근무내역을 바탕으로 차년도 성과연봉(상술한 예시처럼 기본급의 연 500%를 매월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임)이 결정되어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상여금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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