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가관련 사항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여직원들이 대부분인 상담센터 입니다.

얼마전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여러가지 새로운 규정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휴가관련인데  처음 개선안이라고 나온 규정에 반발이 심하다보니
다시한번 개선안이 나왔지만 그다지 변경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휴가는 일주일 단위로 결의서 상신을 해야하고,  일주일전(매주 목요일)
상신이 아니라면 그 주 금요일 휴가라도 월요일날 미리 상신을 한다해도 휴가는 불가합니다.
물론 당일 휴가는 불가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휴가를 상신할 수가 있습니다.
(입원 확인증, 대출서류등등 이런 개인적인 부분까지 공개를 해야합니다.)

가족의 병가라면 관계입증서류까지 제출해야만 합니다.
2시간 휴가를 내기위해 병원에서 진료확인서까지 돈을 주고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휴가를 상신시 결재라인이 참조포함 5인이나 됩니다.

하지만 개선안이 나왔어도 뚜렷한 사유가 없으면 일주일전 목요일 상신을 하지 않았다면 역시
휴가를 낼수가 없습니다.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에서 자율적으로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선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휴가를 너무 통제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센터라는 성격상 감정노동이다 보니 꼭 병원에 내원하지 않더라도 한두시간 일찍 퇴근해서
쉬고 싶을때도 있을수 있는데 증빙자료가 없으면 휴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개선안에서 보면 휴가를 낼 수 밖에 없는 긴급한 사항이라면 상급자의 판단하에 휴가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휴가란 근로자의  권리이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은다면 근로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가에 관련한 사장님의 설명이 있었지만 종합해보면 휴가를 냄으로써 전화 응대율이 떨어지면
모회의 자회사인 우리 회사가 과연 필요한지....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휴가를 내고,
한마디로 휴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한마디로 이해할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사마다 다 다른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점이 꼭 틀린건 아닌건지 아니면 부당한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본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대부분의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규정해놓고 연차휴가는 미리 신청하게 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이를 승인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서울고등법원 95나247, 1995. 12. 20.).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 3. 8.)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사용절차 등을 규정해놓는 것이 위법이라고 볼수는 없으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차 위반 등을 들어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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