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

1. 연구원도 일용근로로 계약체결이(4개월정도) 가능한지요? 3개월이상이면 일반근로자로 된다고하는데, 기준도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연구원 일용근로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는 건설일용직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해도 되는지요? 일반근로자로 된다면 3개월 일용근로계약하고 다시 일반근로계약을 진행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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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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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근로기준법에는 일용근로자를 별도로 정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자”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기 1451-12200, 1983. 5. 12.).

따라서 직종에 관계없이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목상 일용직 근로자하더라도 계속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 근로계약기간은 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차용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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