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인 이상 회사에서 2019년 3월 4일부터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2019년 1월 28일부터 아르바이트 (평일 4시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질문사항 있어 글을 남깁니다.

 

1)아르바이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안되는지요?

2019년 2/4 - 2/6(3일) 제외하고는 주당 평균 1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2)아르바이트시 시급 9000원 산정하여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며 따로 못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산정기간은 입사일 기준이며 공휴일, 명절 등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무를 하는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받는다고 하면 현재 근로기간 1년이 넘었으므로 연차가 26개 입니다.

공휴일에서 차감하더라도 작년 휴가 5일을 다녀온 것을 제외하면 현재 10개가 더 남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로 대체 시 대체합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개인별 근로계약서 표기 사항으로만 남아있는데 과연 이것이

합법적인지 의문입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노무사에게 받은 계약서이고 물어보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연차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연차 요구 및 추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본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후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시험응시 등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전환과 관계없이 기존의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퇴직금을 수령하고 새로이 정규직으로 입사를 한 것이라면 정규직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비정규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것이라면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비정규직 입사 시)
부터 기산함이 타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시급이 8,350원이나 임금계산 시 시급을 9,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9,000원으로 되어있다면 추가적인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3.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인하여 공휴일 및 명절 등의 휴일이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휴일로 적용되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공휴일, 명절은 일반적인 근로자들에게는 유급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위와 같은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대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 내용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을 이용해주세요.


상담전화: 02-376-0001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5:00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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