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대표 선발에 관해 궁금합니다.

 

 

저희는 3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저희 기관 직급 체계는 관장-부장(사무국장)-직원(과장/대리/사회복지사/기능직) 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기관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에 근로자대표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직원, 그 중에서도 올해는 사회복지사 1명이 대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 근로자대표에 부장(사무국장)도 선발될 수 있나요?

아니면 관장-부장(사무국장)을 제외하고 선발되어야 하나요?

 

 

 

2. 2020년 1월 1일자로 기관 운영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관 운영규정집, 취업규칙 등이 완성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3건의 신규직원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전 인사위원회로 활동했던 직원들은 배제되었으며 직원대표도 인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본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답변.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대표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선발 방법 및 제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선정 범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협의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의 각 규정의 내용, 그에 따른 취지 및
직군별 분리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사용자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 중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라면 선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부장(사무국장)은 상위 사용자(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과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장-부장은 근로자 대표로 선발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2.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운영주체 변경이 영업양도(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에,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라고 본다면,
판례는 취업규칙 역시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치법규인 취업규칙을 위반한 채용은 위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법을 이유로 신규직원의 채용을 취소하여 해고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로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내용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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