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4대보험 소급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사건은 이렇습니다 !! 


저는 퍼스널트레이너로 2018년 11월 1일 ~ 2019년 2월 29일(말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동안 받은 모든 월급은 프리랜서 3.3% 사업자 소득으로 징수하고 받았습니다.

현재는 PT남으신 회원들 인수인계하면서 수업소진을 하고있습니다.


근무하던 곳은 연매출 300억이상 법인회사의 자회사로 대형 헬스장(5인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표를 만나기 어렵고 대표와 관리자가 다릅니다.


18.11.01~19.1.31까지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다른 관리자가 오면서 19.12.1~20.2.29까지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PT 5대5계약서 따로작성) 했습니다 이때 근로게약서도 주 31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저는 주 45시간이상 근무를해왔습니다.


19.2.01~19.11.31 기간 근로계약서는없음.

근무기간동안 4대보험 요청을했으나(증거는없음) 대표가 개인매출(800만원)씩 연속 3번하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못함)

20년 2월 4쨋주경에 대표와, 관리자가 회사 경영악화로 기본계약서 조건보다 한참 낮은 근로조건으로 계약하자고해서

기존 직원 3명은 모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주에 퇴직서 작성했습니다.


한편 새로운 관리자가오기전 19.2.01~19.11.31 기간동안 연차를 한번도 못썼고, 

토요일 근무때는 주6일근무해서 그에 따른 주휴수당와 못쓴 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 여부를 관리자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 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첨삭사진1) 


 원래 조건은 기본급 180만원에 PT 5:5 조건이였습니다(1차 근로계약서) PT가 회당 5만~6만원이라 수업당 트레이너가 25000원~30000만원을 가져가게됩니다. 그 이후  동일조건 180만원 PT 5대5로 근로계약 작성하지않고 구두계약했습니다 (19년 11월까지) 월급은 해당조건에 맞게 잘들어옴.

 이후  경영악화로 기본급 130만원에 PT 5:5로 바뀌었고 그게 2차 근로계약서입니다.(19년 12월)

또 그 이후 갑자기 구두계약으로 기본급 130만원에 PT를 2가지로 나눠서 회사가 수업을준경우  3(트레이너):7(회사), 본인이 자력으로 창출한경우 5:5로 기존 더 악화되었습니다.(구두계약) 근로자는 수용했고 그렇게 계속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자의로 "1차 근로계약기준으로 수업료 매출 500만원 미만시 30% 지급되어야할 수업료가

50%로 통일되어 지급되어있던 점을 확인, 이에 반환요청을 신청할 예정." 이라고 내용증명서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증명에대한 답변은 아직안보낸상태입니다


 

1. 임금체불 회사에서 재직중인지 퇴직했는지

 20년 2월 29일(말일) 까지근무후 퇴직. 현재는 정해진 근무시간없이 프리랜서조건으로 인수인계중


2. 임금을 체불하는 주된 이유

 

 

대표님은 만나주지를 않고 연락도 안받고 사모님과 관리자하고만 대화를 하고있습니다.

 

회사측은   "4대보험 소급 적용안하겠다는 각서", "근로계약서를 저번에 쓴것과 다르게 바꾸는 작업, 근무와는 정반대로 사실과다르게 회사에게만 유리하게 작성후 사인하면 주겠다.", "지금 남은 PT(퍼스널트레이닝) 회원 환불나면 배상하겠다는 각서"  이모두를 쓰면 퇴직금을 주겠다고합니다. 

 

"퇴직금은 합의를하고 받는게 아니다 원래 받아야할 돈아니냐"라고 반문하니,

 

돈이없다면서 알아서 하라고합니다. 기존에 2명은 서명하고 돈을 받아갔고, 관리자가 나도 서명하면 돈을 주겠다고했는데 왜 돈이없냐라고 사모님에게 반문하니,

그러니, 서명을 하라고합니다 그럼주겠다.(녹음파일있음)

 

처음에는 4대보험 소급적용해주겠다하면서, 4대보험 소급적용할때 제가 내야되는(비용+ 소득세)를 세무사에서 처리해야한다면서 계속 안줬습니다. 제가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통화로 지급되어야되는거 아니냐라고 재촉하자

 

회사측에서 4대보험 미신고 가산세 미포함 금액이라면서 약 600만원(16개월간 4대보험개인부담비용+16개월간소득세)-470만원(퇴직금)=130만원 차액지불 먼저 입금해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입금하는건 어렵지않으나, 회사가 악질기업이라 4대보험 소급적용을 안해줄것같아 저는

 

법적 순서상 퇴직금은 14일이내 줘야되는거아니냐, 퇴직금 주고 소급적용해주면 차액은 즉시 이체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자 (퇴직금은 별도로 개인에게 지급되어야하며, 4대보험소급적용은 회사가 선납부 후 개인에게 요청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는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먼저 받을 목적으로 4대보험 안할테니 퇴직금을 달라고했는데 위에 말씀드린 3가지 합의서를 작성해야 주겠다고 합니다.

 

 


3. 몇개월분 또는 몇일분 체불인지, 퇴직금인지, 연차수당인지, 주휴수당인지

퇴지금체불(460만원정도),  현재 이각서에 서명한 기존 직원 2명은 퇴직금을 받음. 

 

4.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 했는지 여부

 예) 아직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5. 궁금한 내용

 

1. 저는 퇴직금받고  4대보험소급적용해서 실업급여만 받으면되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보기 좋을까요 ?

2. 퇴직금을 언제쯤 받을수있고 받는다면 큰 어려움 없이 받을수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해결방법은 뭘까요?
3. 회사 경영악화로인한 비자발적 퇴사인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자격청구하면 원만하게 해결될까요? 그렇지않다면 이유가뭔가요?

4. 회원님 환불나면 저에게 5:5 손해배상한다는데 법적효력이있는지와, 저는 언제까지 인수인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5일간 착실하게 하게되면 문제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5.회사에서 원하는 각서 다 작성해주면 퇴직금 준다는데,  법적효력이없으면 작성해주고 먼저 퇴직금 받은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자격요청을해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먼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는게 좋을까요 ?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

 

 

 

근로자성 여부 첨삭. 

1. 출퇴근 시간이 14시~23시로 명확하게있고 돌아가면서 마감을하고 토요일당직근무를 했음.

 

2. 수업이 아닐때에는 청소,인포데스크관리,상담,홍보,잡일을 했으며 그날 총 근무시간에  뭐했는지 적고 팀장이 사모님에게 매일 보고했음 (증거있음)

 

3. 개인적으로 매일 (개인피티매출, 금일 수업시간)을 보고했으며 (증거있음)

 

4. 출퇴근은 지문인식으로 철저하게했음.

 

5. 저를 이용해서 센터를 홍보했으며,  근무장소, 근무시간은 물론 제가 지도해야될 상대를 관리지정해주었음.(회원님이 OT신청하면 지도)  (증거있음)

 

6. 주 1회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했으며 그에 따른 업무를 지도 받음. 

 

 

7. 4대보험관련해서 들어달라고 이의 제기를함(수용안됨)

 

8. 처음사업자 등록낼때 자격증이 필요한데 제껄로 올라가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것만으로도 그동안 맘고생이 조금 씻어내려가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

 

 

 

 

 

 채당금 최당금 채당금 임금체불 퇴직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권고사직 주휴수당 명예퇴직 부당해고 일반 소액 체불임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개인적으로 권리 확보하기 위해 많은 사항들을 알아보신 듯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 스스로 비품,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에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⑥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의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등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였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글을 보니(사진이 깨져서 보이지 않아요. ㅠㅠ) 어느 정도 증빙자료도 가지고 계셔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충분해 보입니다.

답변.

1. 헬스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및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2. 진정이 제기 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를 하게 되고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진행 절차 중 원만하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근로감독관은 진정 제기 시 근무일 기준 25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회 연장이 가능하여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노동청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게 되면 임금 지급 내역 등 사실 조사확인 후 입사일로부터 강제 가입을 시키게 됩니다.
이에 이전에 납부되지 않은 4대 보험료 전액을 회사에 청구하게 되며,
근로자 부담 분은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회사에 내주지 않는 이상 회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상 회원님 환불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언제까지 이를 완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상 퇴직 후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 문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은 회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진행되기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 신분으로 지속적으로 인수인계한 정황들을 보았을 때 더욱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5. 회사가 원하는 말도 안되는 각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위와 같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였는데
노동청 진정 제기 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도 추가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내용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상담전화 : 02-376-0001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5:00 (공휴일 휴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