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고3 실습생 사망 ‘산안법 위반’ 지적에···노동부 “잘 알지 못한다”_경향신문


“현장실습생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이나,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안전보건조치 신설 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근로자 5인 미만 업체이고, 정확하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항이 있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질문에 박성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한 내용이다. 강 의원은 지난 6일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가 숨진 홍정운군(17) 사건과 관련해 실습 업체가 산안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았고 안전관리자 없이 작업이 진행됐으며, 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잠수 작업을 한 것을 보면 사업주가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는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잠수작업이 포함되므로 홍군이 잠수작업을 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일 수 있다는 게 정의당 쪽의 문제제기다. 또 산안법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장실습생에 대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제166조의2)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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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혜리·고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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