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면죄부” 비판에도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_경향신문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사항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을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다. 노동계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기업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상당 부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최종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갖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중대산업재해의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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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혜리·노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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