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새 판 짜는 ‘일하는 모든 사람’ 위한 노동법, 국회로_한겨레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거나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으로 새 판을 짜자는 제안이 노동계와 진보정당에서 나와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6일 노동운동단체인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 6월 입법제안운동을 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7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 2조)를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것이 뼈대다. 이 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노무 제공자가 사용자의 지시 밖에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개인사업자로서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방송작가나 학습지 교사 등 사실상 노동자나 다름없는데도 개인사업자로 잘못 분류된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제까지는 이들이 출퇴근기록 등 증거를 모아 스스로 노동자임을 입증해야 했지만 법이 바뀌면 개인사업자임이 명백하지 않은 한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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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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