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지원

서울시가 임명한 노동권리보호관(공인노무사 50인, 변호사 15인)이 서울시민을 위해 행정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과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청구·소송 등을 진행합니다.

1. 지원기준

  • 서울소재 사업장 또는 서울시민
  • 월 평균임금 280만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횟수는 ※개인당 2회, 지원종료 후 2년 경과시 다시 신청 가능

2. 신청절차

  • 노동상담을 받은 후 지원 요건 충족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자체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불승인사례

  • 사직서를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 작성 및 제출하고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
  • 짧은 기간 수차례 직장을 옮기면서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취업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3. 유의사항

- 소송(민사‧행정소송)의 경우 자부담이 존재합니다.
- 노동권리보호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 법률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불리한 이야기를 법률문서(이유서 등)에 기재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대리인에게 권한없는 사항(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리인에게 화해나 합의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할 수 없다며 약정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