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정 예: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읮

Q.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은?지방정부가 가진 감정노동 보호 조례가 70개 이상이에 발맞춰 산업안전보호법도 개정전국의 사업장이 감정노동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하지만, 법 준수에 대한 인식부족조례에 맞는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당사자들의 노력 필요경기도 조례, 감정노동 대상에 공무원 불포함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적 조치 당연히 필요선순환적인 인식의 전환 필요함Q. 기업은 어떻게 변화해야하는가?감정노동자는 최일선에서 고객과 만다는 사람들이에 대한 투자와 교육지원 이루어져야함일부 기업에서는 선제적으로 조치한 기업도 많음이직이 반복되는 악순환은 회사의 이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음숙련도가 쌓이면 결국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윤으로 연결됨Q. 감정노동자를 위한 제언은?업무의 재량권 부여 필요감정노동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이 적음주는대로 읽고, 표시 된 만큼만 응대해야하니 소비자와 갈등 발생 시 능동적 대처 어려움고객은 감정노동자가 친절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바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 화를 냄감정노동자에게 업무의 재량권을 보여해야 감정노동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경기의정 예:썰 28회 2회[링크],  3회[링크] 

2023.12.18

[2023년 12월 1주] 감정노동 언론소식 (12/4~12/10)

 감정노동    지자체 공무원 대상 특이민원, 혼잣말 욕설 등 폭언 89%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28청년층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감정노동자 트라우마센터 확대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206005004&wlog_tag3=naver“욕하던 고객 또 찾아올까 봐 불안”… 감정노동자 62% 정신질환 ‘고위험’[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205001006&wlog_tag3=naver‘블랙 VIP’ 벨소리에 가슴 쿵… “내 안의 시한폭탄 터질까 두려워”[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205004001&wlog_tag3=naver 출소 한 달도 안 돼…112에 상습 허위 신고·폭언 50대 실형https://www.news1.kr/articles/5252048 학생이 1년간 교사 불법촬영…학부모 학폭담당교사까지 협박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1204.99003000751 [자막뉴스] "피해자 느낌이 이런 거구나"... 학부모 민원 시달린 교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68465?sid=102직장 내 괴롭힘  "'뺨 맞고 목 졸려'…직장인 15.3％ 폭행·폭언 경험"https://www.yna.co.kr/view/AKR20231210011900004?input=1195m "XX놈아""남자친구 없으면" 폭언·성희롱…서울시 공무원 민낯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2373"내가 왜 기간제교사와 수능감독을?" 고교 교사, 동료 괴롭힘 논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15098?sid=102 [제보M] 직장 괴롭힘 익명 신고했는데…개인 정보까지 인터넷 노출https://www.mbn.co.kr/news/society/4984502직장 내 괴롭힘 당해도 참는 공공기관 직원들···5년 간 자살 순직 청구 107건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12041307b ‘갑질 피해’ 사망 대치동 아파트 경비원, 산재 인정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091047001 기타 노동 관련 분신 뒤에 뒤바뀐 결론…"위법에 임금 체불 1,500만 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12871?sid=101 석포제련소 '비소 중독' 하청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검토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1706_36199.html 50인 미만서 1843명 사망…노동계 “유예는 면죄부” vs 경총 “추가유예 불가피”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210500101&wlog_tag3=naver 워킹맘에 새벽·휴일근무 강요, 거절하자 해고…대법 "부당“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13113?sid=102 직원 월급 안 주고 사장 일가에 118억…임금체불 악질 사업주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9754.html'하루 1~3시간'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이달부터 확 줄어든다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8_0002551908&cID=10221&pID=10200"초고령사회, 일자리 정책 어떻게?"…저고위·노동연구원 워크숍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8_0002551618&cID=10201&pID=10200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방학 맞이' 전국 편의점 현장점검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4_0002544675&cID=10221&pID=10200 거제 첫 주민조례청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원안 가결https://www.news1.kr/articles/5255689 ‘동종·유사 업무’ 판단 기준 빠진 노동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081519001 

2023.12.12

[2023년 11월 5주] 감정노동 언론소식 (11/27~12/3)

 감정노동   광주시민 93% "교권침해 심각…학부모·학생 폭언 문제"https://www.yna.co.kr/view/AKR20231203016600054?input=1195m성희롱에 폭언, 금품요구까지…경남교사 10명 중 7명 "갑질 당하거나 목격“https://www.news1.kr/articles/5246199배달의민족, 폭언·폭행 당한 라이더에 심리상담·법률조언 지원https://www.news1.kr/articles/5247474편의점 종업원 "폭언·갑질 손님 처벌해달라" 경찰에 신고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44060?sid=102“수술 잘못 인정하고 보상” 병원 직원들에게 폭언·상해 70대https://www.news1.kr/articles/5249683 출동 경찰에 폭언·폭행 그냥 참지요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978 “넌 교사도 아니야” 초등학교 수업 중 난동 부린 학부모 사건의 전말https://www.sedaily.com/NewsView/29YCD7IWSM 서이초 이후에도 잇따른 교권침해…"엄정한 진상규명부터“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420547/N 줄지 않는 기사 폭행... '가림막' 없는 마을버스 기사는 더 서럽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2609030004347?did=NA여수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안전 가림막’ 설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9379&ref=A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5년차…'따돌림·차별·무시' 더 교묘해진 수법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12717473106672"공무원도 직장괴롭힘 신고 되나요?"…72.7% '참거나 모르는 척’https://www.news1.kr/articles/5249787 낙상사고·문전박대에도 "띵동" 통계조사관들의 '희로애락'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2_0002543847&cID=10401&pID=10400[단독] '노조 탄압' 공공기관장 연임…노조위원장은 결국 '해고’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68996?sid=102 신체특정부위 지칭·치마 복장 강요까지…경남 일선 학교 관리자들의 갑질https://www.sedaily.com/NewsView/29XFAQTFU4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조사하는 우리도 우울"...대구 실무자들이 본 개선 방향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6 기타 노동 관련  노동당국, ‘게임업계 사상검증’ 키운 넥슨·넷마블 정조준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00"중대재해 줄이자"…원·하청 안전 상생사업 신청 개시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1_0002543512&cID=10221&pID=10200 '숨은 체불임금' 91억원 적발됐다…노동부 단일감독 최대 규모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68769?sid=102 광주 청소년 노동자 33.4%…"인권침해 해결책 알지만 참고 근무“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1_0002543128&cID=10201&pID=10200 "여대 이력서 거른다"…성차별 논란에 고용노동부 실태조사https://www.mbn.co.kr/news/society/4983216 SPC·DL 회장 세운 `산업재해` 청문회…"죽어가는 노동자 대신해 물을 것“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30602?sid=100 65살 이상 고령자, 절반 이상 “계속 일하고 싶어”…이유는 ‘생활비’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8857.html 노동소득 43세 때 정점…생애소득 61세부턴 적자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8416&ref=A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인력 38% 확대…업종 범위도 넓혀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8094.html OECD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권고...'조선업 상생협약'은 유명무실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201000470 

2023.12.05

[2023년 11월 4주] 감정노동 언론소식 (11/20~11/26)

 감정노동  [단독] “언젠가 죽인다”… 尹정부, ‘악성민원’ 뿌리뽑는다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892684&code=61121111&cp=nv 군포시, 감정노동자 보호 캠페인 실시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71527'무릎 꿇고 박박 기라'는 고객에게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008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수능 부정 적발' 감독관에 "인생 망가뜨리겠다" 학부모 폭언(종합)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51224?sid=102 초등생 앞에서 교사에 폭언·폭행…"징역 1년"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36247&plink=ORI&cooper=NAVER 환자 난동 '트라우마'…의료진 녹음기에 '호신술’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5239 "경찰 신고도 답아냐" 공무원들, 악성 민원에 정신과 치료까지http://www.mdilbo.com/detail/c3QycN/707165성추행 호소해도 분리 보호 못 받는 골프장 캐디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32609&plink=ORI&cooper=NAVER 무릎 꿇리고, 툭하면 악성 민원… 피멍 드는 ‘보육 교권’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1119580064‘주류 배달’ 신분증 요구에 전치 6주 폭행당한 라이더… “보호조치 사각지대”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2309370001426?did=NA“내 딸 휴대전화를 가져가?”…교사에게 행패 부린 학부모 재판행 [잇슈 키워드]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4503&ref=A 직장 내 괴롭힘 ‘주 1회·3개월 이상 지속’돼야?…직장 괴롭힘, 인정 힘들어지나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1240600005 [단독] "부모님 돌아가셨냐?"...롯데건설, 하급자 뺨 때린 간부 '경고'https://news.tf.co.kr/read/economy/2057606.htm 괴롭힘 신고해도 회사 ‘뒷전’… 피해자 11% ‘극단 선택’ 고민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26508366?OutUrl=naver 이달초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했다던 병원에서 벌어진 '전공의 상습폭행’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603비정규직에 끓는 물 부은 조선대병원 직원 6개월만에 '정직 1개월’https://www.news1.kr/articles/5241761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https://www.etoday.co.kr/news/view/2305330 "가방 60차례 뒤지고 촬영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가해자 10개월 정직https://www.news1.kr/articles/5236978 캐디 직장 내 괴롭힘 책임 커진다https://www.golf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2교사 병가 신청 거부한 어린이집 원장에 300만원 과태료https://www.yna.co.kr/view/AKR20231120097200051?input=1195m 기타 노동 관련 "비정규직은 10분 일찍 출근해" 황당한 은행…시정 지시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24_0002533582&cID=10221&pID=10200영풍 석포제련소 하청노동자 ‘급성 백혈병’, 산재 인정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1271250001“돈 많이 주면 ‘킹산직’ ‘킹술직’ 최고”…기술직으로 몰리는 Z세대 [오늘도 출근, K직딩 이야기]https://www.mk.co.kr/news/business/10882796 ‘추위 속 이동노동자 쉼터’ 내일부터 서울시 전역에 운영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6723&ref=A "월급 이게 맞나요"…알바생도 사장님도 분노한 이유는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200975i 

2023.11.28

[2023년 11월 3주] 감정노동 언론소식 (11/13~11/19)

 감정노동 “덕분에 힘든 삶 내딛고, 화사하게 빛나”…콜센터 상담원 울린 ‘손편지’https://www.nongmin.com/article/20231116500294영등포구, “민원응대 공무원, 악성민원으로부터 감정을 사수하라”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113010008205 "싸가지 없는 X이!" 폭언 모녀‥벌금에 배상 2천4백 폭탄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3419_36126.html [취재여담] 통계청 5천만원 들여 녹음기 준다는데…반응 싸늘, 왜?https://biz.sbs.co.kr/article/20000144483?division=NAVER 50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공무원에 폭언 일삼고 흉기 위협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573 '보험금 불만' 병원서 2년간 협박·난동…70대 징역형https://www.nocutnews.co.kr/news/6048103“신체접촉 없으면 처벌 못한대요”… 알바생, 성희롱 무방비 노출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75385?sid=102수원시 공무원 3명 중 2명은 '특이민원' 시달려https://www.sedaily.com/NewsView/29X9RUVHL4 “보육교사 개인번호 연락 안 돼”… 서울시, 권익보호 적극 나섰다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14525510?OutUrl=naver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기 두려워요".. 직장인 1천 명 설문조사 해보니https://www.jmbc.co.kr/news/view/37541 [리포트] 만연한 직장 갑질.. 대책도 미흡https://chmbc.co.kr/article/hsshuuwHcjb38L2KBKCNuf 노무사마저 ‘직장 갑질’ 당해…채용·수습 때 툭하면 성차별·야근강요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6887.html"직장 따돌림으로 결국" 40대 근로자, 극단선택했다…"극심한 모멸감 느껴“https://www.mbn.co.kr/news/society/4979390"XX와 애인 사이" 험담한 교장,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전주)https://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64&p_no=163729"장기자랑 시킬 거니까 연습해와"…연말 직장 내 '회식압박'에 한숨짓는 직장인들https://www.jjan.kr/article/20231113580192기타 노동 관련   직장인 절반은 ‘주 52시간도 길다’고 답했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6875.html 제조·생산 부문 노사 원하면 주52시간제 완화…정부 "틀은 유지"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11314061878314 아픈 사람을 돌보는 노동자가 아프면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629.html 박세리도 혀를 내두른 일... 캐디들의 일상은 이렇습니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800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13년차 편의점 알바의 토로 "긴급신고 버튼? 손님이 때려도 못 누른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780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동상, 동창…5년 간 산업현장서 한랭질환 재해 43명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17_0002526065&cID=10221&pID=10200 ‘노조탈퇴 종용’ SPC 자회사 임원 영장…“조직적 노동파괴 행위”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6236.html 2030세대 ‘쉬었음’ 늘자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대안 마련…단계별 지원 강화https://www.dailian.co.kr/news/view/1295108/?sc=Naver "간병인 주 6일·일평균 17시간 노동…71% 비인격적 대우 경험“https://www.yna.co.kr/view/AKR20231115048300530?input=1195m 

2023.11.23

[2023년 11월 2주] 감정노동 언론소식 (11/6~11/12)

 감정노동    "기초생활수급비 적다" 이틀 연속 주민센터서 '둔기 위협' 50대 구속 송치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1/10/2023111090101.html공무원 10명 중 9명 "現 악성 민원 대응 수단, 형편없다"https://www.nocutnews.co.kr/news/6040830 인천교통공사, '폭언·욕설' 등 장애인 콜택시 악성민원인 고발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146심정지 환자 먼저 치료했다고…응급실서 폭언한 보호자 검찰 송치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112000168 직장 내 괴롭힘  인천경찰기동대 갑질·폭언 고발했더니 부대원 모아놓고 "가해자 성실한 사람“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876 아모레퍼시픽 희망퇴직 거부했더니 장거리 뺑뺑이 발령에 따돌림‧인신공격‧폭언까지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2154942527"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불이익 줄라" 조직진단지수 뚝 떨어져https://www.nocutnews.co.kr/news/6044509“연진아, 너 회사에서도 그랬니”… 직장 내 괴롭힘 기준 논의 시작된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10500196&wlog_tag3=naver 기타 노동 관련  프리랜서 5명 중 1명, 임금 제대로 못 받아…"법 사각지대 놓여“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07_0002511632&cID=10221&pID=10200 “장시간 노동 줄여보자”…주 4일제 ‘실험 중’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5133&ref=A국민 10명 중 6명↑, '주69시간' 개편 반대…"워라밸 악영향"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08_0002513635&cID=10221&pID=10200내년 예산 전액 삭감…외국인노동자센터 폐지 수순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1/12/2023111290059.html한화 건설부문서 중대재해법 후 5명 숨져…노동당국, 현장 일제감독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11/10/RQZJUOLO7JF63LHNLL7AH3FNJ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산업재해 사망 '나홀로 증가'…공사금액 50억↑ 현장 집중단속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07_0002512461&cID=10221&pID=10200[노동N이슈] '임금체불'에 꺾인 청년들 "이제 취업 안 할래요“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2535_36199.html임금체불 3000건↑…대구노동청, 체불사업장 감독 강화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10_0002516567&cID=10810&pID=10800

2023.11.17

[2023년 11월 1주] 감정노동 언론소식 (10/30~11/5)

 감정노동   '얼굴에 티켓을'..국립중앙과학관 악성민원 고통/데스크https://tjmbc.co.kr/article/fzvNrS2GaDyQ5W저임금에 감정노동까지… 위험한 노동환경 내몰린 부산 생활가전 방문노동자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10514005814120 경기도 민원인 위법행위 6293건…'폭언'이 77.6%로 최다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30_0002500973&cID=14001&pID=14000 수업 중 교사 목 조르고 욕설한 인천 학부모…징역 2년 구형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1101580271 [남용된 권리, 악성민원]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현장 잘 안착해야"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103009352194385 직장 내 괴롭힘  "교장이 폭언했는데.." 분리 결정도 교장이 하라는 교육청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311050039 "예쁜 교사는 민원 없다" "빚져서 옷 사입어라" 교사 모욕한 초등 교장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0316150001575?did=NA "직장 내 폭력 경험 시 '건강상 결근' 위험 최대 2.14배“https://www.yna.co.kr/view/AKR20231030091000530?input=1195m“직권남용은 기본, 인격모독은 덤”…교장·교감이란 ‘면죄부’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1029580171기타 노동 관련  중대재해법이 과잉처벌?…법원, 사용자 ‘억지 주장’ 반박 [뉴스AS]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4983.html“‘고용평등상담실’ 없었더라면”…여성 노동자들, 예산 삭감 반발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14388.html 프리랜서 5명 중 1명, 일하고도 돈 못 받아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5053&thread=22r05 폭염·한파에 쓰러지는 근로자들…발 묶인 '휴식권 보장' 법안 [尹정부 민생현안]https://www.dailian.co.kr/news/view/1290759/?sc=Naver 인권위 "물류센터·택배 종사자 노동인권 입법 서둘러야“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31_0002502737&cID=10201&pID=10200 

2023.11.08

기피 직업 된 '공무원'...20대 복면제보자가 조기 퇴직한 이유

[SBS뉴스] 이정훈 소장은 공직 사회에는 조직 우선 주의, 민원인 우선 주의, 무사 안일 주의 등이 조성되어 있기에 감정노동 피해를 입어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저에 깔린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좀 건드려야 될 시기가 왔다.”고 답했습니다.   1. 공무원 이라는 이유로 당한 악성 민원악성 민원으로 인해 면직한 공무원 : 민원인이 칼을 꺼내고 웃옷을 벗으며 할복하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하였으나 민원을 종결하려면 민원인이 수긍하고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서 대치가 계속됨.서울시감정노동센터 이정훈 소장 : 감정노동 피해 충격은 쉽사리 헤어 나오기 힘듦. 그렇기에 감정노동 피해는 사후적인 지원, 치유보다는 사전예방하는 것이 중요함.2. 300통 이상 전화해서 괴롭혀야지만 악성 민원?고양시 공무원 노조 장혜진 위원장 : 3년 동안 상습적으로 공무원에게 전화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욕설을 해온 민원인을 대리 고발함. 그러나 업무방해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300회 이상의 괴롭힘이 있어야만 악성민원으로 인지하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져있음. 해당 사건은 고소를 마음 먹은 후 녹취한 사례만 164건에 달했지만 업무방해로는 인정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음.해당 민원인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1000번 넘게 전화를 걸었음에도 각 상담사 당 받은 전화는 300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역시 업무방해로 인정받지 못함3. 아무 소용 없는 매뉴얼악성 민원으로 인해 면직한 공무원 : 악성 민원 유형은 너무 다양해서 매뉴얼로 규정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매뉴얼이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느꼈음.이일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유명무실한 내용의 매뉴얼 보다는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임.  1. 공무원이니 무조건 참아라?악성 민원으로 인해 면직한 공무원 :  악성 민원인이 욕설하고 난동을 피우자 부서장이 공무원에게 사과를 강요함. 일이 커져봤자 좋을 것 없다는 분위기 때문에 악성 민원 대응에 위축될 수밖에 없음.서울시감정노동센터 이정훈 소장 : 조직 우선주의, 민원인 우선주의, 무사 안일주의 등이 공직사회에 남아있고, 감사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강경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기저에 깔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할 시기가 왔음.2. 우울증, 공황장애... 악성민원에 쓰러지는 공무원들악성 민원으로 인해 면직한 공무원 : 악성 민원을 반복해서 받다보니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니 무력감이 커짐. 고충상담 제도는 있지만 조직 내에서 튀어 보일까봐 거의 사용하지 않음. 그래서 결국 병가를 사용함.서울시감정노동센터 이정훈 소장 : 악성 민원으로 인해 얻은 병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마땅하지만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원고가 수집하여 입증하기까지 어려 어려움이 있음. 산업재해 중 업무상 재해 관련 부분은 균형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3. 해결책이 부서발령? 보호받을 수 없는 공무원악성 민원으로 인해 면직한 공무원 : 민원으로 인해 휴직했지만 오히려 민원이 더욱 심한 부서로 발령나게 됨.이일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공무원에 대한 인식변화보다는 제도개선이 우선시 되어야함.4. MZ세대가 공무원을 그만두는 이유고양시 공무원 노조 장혜진 위원장 :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강성민원, 악성 민원을 받다보니 퇴사율이 높아지고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음사회자 : 최근 4년간 공무원 퇴직이 70% 증가함. 이 중 절반이 2030대 공무원.서울시감정노동센터 이정훈 소장 : 이전 세대와 달리 MZ세대는 상명하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음. 그리고 인권 감수성이 높아졌기에 상급자에게 하대 당하기보다, 능력을 인정받고 존중 받길 바람. 이처럼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대 간 격차가 있음. 공직사회의 특성상 이런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해 이런 혼란을 겪고 있음.

2023.11.03

[2023년 10월 4주] 감정노동 언론소식 (10/23~10/29)

감정노동  배차 문의인지, 민원 창구인지… 장애인 콜택시 '벼랑끝 상담사'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1026010005099광주 감정노동자 10명 중 6명 "부당 대우-폭력 경험"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27_0002499717&cID=10301&pID=10300감정노동자 보호법 5년, 여전한 사각지대? [정책 바로보기]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88028 라이더 10명 중 3명 우울 ‘평균 이상’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16"나 오산 건달인데, 왜 이렇게 비싸"... 욕하며 호텔 기물파손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2915291687548 [데일리 브리핑] 직장인 10명중 8명 '민원인 갑질' 심각해https://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40985 '욕하고 때리고' 공무집행방해 열에 아홉은 경찰 대상…1만건 넘을까https://www.news1.kr/articles/5210604 대전교육청, 모든 교원 안심번호서비스 지원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2792 '의심'에 시달리는 보육교사... 5명 중 1명 아동학대 의심 경험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313570004889?did=NA 광주시의회,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및 보호방안 개선' 정책토론회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48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감정노동자 지원 제도 개선 토론회 열어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85506직장 내 괴롭힘  코이카서 ‘내부 갑질’에 피해자 줄줄이 퇴사···가해자는 ‘감봉 1월’뿐https://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238근로자 '정신질환 극단선택' 매년 100명…산재 인정은 절반만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23_0002492360&cID=10221&pID=10200 '경비원 극단 선택' 그 아파트…경비원 14명 검찰 송치된 이유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2585 악성민원 힘든데 직장 갑질까지…교사는 나날이 지옥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98108기타 노동 관련  서울시 권역별 노동센터 문 닫고 '서울노동권익센터'로 통폐합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10415?sid=102 [취재파일] "화장실에서 쉬라고 지시"…"우리 같은 사람, 쉴 곳 없어요“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01393?sid=101 ”폭언·폭행→따돌림 NO!” 외국인 근로자 갑질 예방 [카드뉴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024/121814093/1 퀵·대리기사 등 65만명 ‘산재보험 울타리’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0232134005 [단독] "지상파 드라마 임금격차 2천 배"...'노동 사각지대' 단역 연기자 심층 보고서https://www.ytn.co.kr/_ln/0103_202310230519211704 비정규직 임금은 왜 줄었나?…정규직과 격차 ‘166만 원’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01339&ref=A 최근 5년 산재사망, 추락이 39%…고용부, 사업장 집중 점검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25_0002495228&cID=10221&pID=10200 [단독] 밑바닥 구형에 집행유예 반복…중대재해법 힘빼는 검찰·법원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3495.html  

2023.10.31

"콜센터 상담사 권리보호"… 감정노동센터·농협은행 캠페인

[디지털타임스] NH농협은행은 23일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와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고객행복센터에서 상담사를 위한 '감정노동 존중 실천약속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3.10.27

“감정노동자보호법, 미완의 5년… ‘돈’ 아닌 ‘사람’ 문제로 접근해야”

[국민일보, 매일노동뉴스]  이정훈 소장은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를 ‘미완의 5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감정노동에 따른 피해는 종종 사회적 비용으로 치환돼 얘기되곤 하지만 이건 돈이 아닌 사람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적인 정책과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보호 취지의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는 245개 중 76개(31%)에 머물고 있다. ▶ “감정노동자보호법, 미완의 5년… ‘돈’ 아닌 ‘사람’ 문제로 접근해야”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777970&code=61121111&cp=nv▶ 서울시 보건소 노동자 악성민원에 ‘죽고 싶다’ 생각도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11

2023.10.27

[2023년 10월 3주] 감정노동 언론소식 (10/16~10/22)

감정노동  “망치 들고 쫓아간다”…감정노동자 보호법 5년 현장은?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6429&ref=A“왜 안 깨웠어” 이런 승객은…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나왔다https://www.mk.co.kr/news/society/10853394"입 닥쳐, XX아!"…감정노동자 보호법 5년, 바뀐 건 없었다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8627 [집중취재M]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5년‥변화 조짐 있지만 '갑질' 여전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4777_36199.html 감정노동자법 5년…"이거밖에 못해?" 추행·폭언 무대응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86733&plink=ORI&cooper=NAVER"무릎꿇고 돈까지 줬다"…제주 관광종사자들 갑질고객에 '눈물'https://www.news1.kr/articles/5201457콜센터노동자 공동사업단“감정노동자법 시행 5년···나아진 것 없어”http://www.redian.org/archive/174795공동주택 출입 배달종사자 감정노동 보호 캠페인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83 “민원 복창시키면서 두 시간 통화”…전화벨도 두려워진 콜센터https://www.sedaily.com/NewsView/29W0BHPNYN 폭언·욕설에도 '감점 받을라'… 민원인 갑질 여전히 속수무책https://www.segye.com/newsView/20231018520650?OutUrl=naver “왜 안 웃어?” 캐디 향한 갑질… 보호법 5년, 있으나마나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5716&code=11131100&cp=nv "개XX야" "망치로 머리 깬다"…콜센터·검침원 민원인 갑질에 신음https://www.news1.kr/articles/5203907 [남용된 권리, 악성민원] 전화 제때 안 받는다고 폭언·폭행…골병드는 구청 공무원들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102214351088325 행정복지센터 새내기 공무원 무릎 꿇게 한 악성민원인… 결국 ‘징역형’https://www.segye.com/newsView/20231020517555?OutUrl=naver 폭언·문전박대 시달리는 통계조사원… 절반은 "참고 넘어간다“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1019010003505 춘천시, 위법적 민원 행태 무관용 대처 방침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5738&ref=A 이러니 극단선택…박카스병 얼굴 맞아도 참아야하는 그들 [영상]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1294 바디캠 '무용지물'…철도승무원 대상 범죄 5년 만에 75% 폭증 [2023 국감]https://www.dailian.co.kr/news/view/1283962/?sc=Naver ”보육교사 활동 침해 안돼“..대응 가이드 살펴보니https://www.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03직장 내 괴롭힘  ‘노동 선진국’ 사장님들도 한국만 오면 ‘악덕 보스’…“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6090?sid=102 “LH 다닌다고 말도 못하겠네”…2030 직원들, 폭언·성희롱에 줄퇴사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50624 노동부 산하기관에서조차 ‘직장 내 괴롭힘’ 만연했다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0162122005 직장인 3명 중 1명 '괴롭힘 경험'… 피해자 10%,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101513592842467 [단독] “안 바쁘면 안마 좀”…괴롭힘에도 ‘감봉 3개월’?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8393&ref=A기타 노동 관련  [2023 노동 국감] “노동위·노동청, 현안 대응 잘 하나?”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94 "남직원은 결혼만 해도 승진, 여직원은"…낙제 못면하는 직장 젠더감수성https://www.news1.kr/articles/5206450 "육아휴직? 그럼 사직서를 쓰세요"…여전한 불이익 현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91493&plink=ORI&cooper=NAVER 일주일 만에 쿠팡 하청 택배 기사 또 사망...노조 "과로사 가능성"https://www.ytn.co.kr/_ln/0103_202310212227261175 '곰팡이 휴게실'에…노동부 "산단 공동휴게시설 설치 적극 지원할 것"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92161 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크게 늘어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8852 

2023.10.27